홀덤펍 사기 · 관계기관 주의·단속 안내 · 전국 · 2026-10-25
홀덤펍 합법·불법 기준, 쉽게 정리
기준 한 줄: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가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.
형법 제246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고,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연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. 연합뉴스 보도(2024-11-29)는 경찰 설명을 인용해 홀덤펍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재산상 이익으로 바꾸면 도박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.
괜찮은 경우: 음료·입장료를 내고 칩을 그 자리에서만 쓰는 게임.
위험한 경우: 칩 환전, 참가비 상금 배분, 시드권 현금 거래.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: 경찰 112,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, ecrm.police.go.kr), 보이스피싱·스미싱 통합신고 1394(counterscam112.go.kr), 금융감독원 1332. 최근 송금이면 거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형법 / 연합뉴스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129125100051 /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s://www.ngcc.go.kr/
출처
- 형법(제246조 도박,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) ·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-10
- "내가 간 홀덤펍도 도박장?"…운영자·참가자 잇단 검거 이유는 · 연합뉴스 2026-10
- 불법사행산업 신고 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6-10
공개 법령·관계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